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다…사실상 '증원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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