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채 4년간 1.5경원 늘어…경제 대가들 우려

4경 6792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파월·다이먼·달리오 등 안팎서 경고
내년 말 만료되는 '트럼프 감세' 촉각

미국 국회의사당. AP연합뉴스

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전보다 약 11조 달러(약 1경4927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빠른 증가에 정부와 월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 부채는 현재 34조5000억달러(약 4경6792조원)로, 4년 전인 2020년 3월 대비 약 11조달러(약 1경4919조원) 치솟았다.


미 연방 예산을 모니터하는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따르면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하고 현재 공공 부채는 총 27조4000억달러(약 3경7263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9%인데, 10년 뒤 1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사상 어느 때보다도 큰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물론 월가 거물들까지 과잉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4일 "우리는 큰 구조적 적자를 겪고 있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모두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조만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와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미국의 부채 수준이 치솟으면서 미국 국채 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O는 2024회계연도에 1조6000억달러(약 2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개월 동안 이미 8550억달러(약 1160조원) 적자가 났다. 2034년엔 2조6000억달러(약 3527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적자는 올해 5.6%에서 10년 뒤 6.1%로 늘어날 전망이다.


CNBC는 국방이나 메디케어(미국 고령층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세는 정부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종료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팀 크루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은 중기 재정 전망을 바꿀 수 있지만, 잠재적 영향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며 "정부 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인데, 누가 당선되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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