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 시점 찾고 있어"

시급성 따라 전기·가스요금 분리 접근
고준위법 등 21대 임기내처리 막판 노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면서도 “한국전력은 올해 3·4분기에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분리해 시급성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결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0조 9000억 원, 46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 각각 4조 4500억 원, 1조 6800억 원 등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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