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쏘아올린 공…20년만에 '지구당' 부활하나

韓 “정치신인·청년 위한 정치개혁안”
‘금권정치 온상’ 비판에 2004년 폐지
여야, 22대 국회서 나란히 법안 발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폐지된 지 20년이 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구당은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창구이자 각종 선거의 지역 본부 역할을 해온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차 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터지면서 ‘금권 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 속에 2004년 관련법 개정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탓에 사무실 운영과 후원금 모금 등 제약이 많다.


특히 정치 후원금을 걷을 수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인사가 지역 조직을 맡으면 재정·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잡고 현역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


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취약한 수도권 조직이 거론돼 지구당 부활에 불씨를 댕겼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이 부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았다”며 “여야가 합심해 지구당 부활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구당 부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권리당원 강화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김영배 의원은 조만간 지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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