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부 신설 협력”…‘연임’ 당헌 개정은 숨고르기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손 내밀어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선 이견
李, 지역위 회의서 당헌 논의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저출생 대응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속에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적극적인 정책 이슈 선점으로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자” 며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4월 29일 이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민생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협력 제안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원 구성이 여야 간 대치로 진전이 없는 데다 민주당이 여차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입법 독주 체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싸고도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저출생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버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여가부를 폐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연임과 맞물려 추진되던 당헌 개정 추진 작업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부터 개시하려 했던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이날 주최한 당내 5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서도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수정’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5일 열리는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 당헌 개정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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