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러시아 군사물자 제공 中 기업 제재 검토

中 물자 제공에 우크라전 장기화
中기업, 제3국 관여 단체까지도
日 수출 금지 대상 추가 등 고려
기시다 G7서 방안 발표 조정중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제공했거나 관여한 중국 국내 기업 및 제3국 단체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물자나 군사용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물자를 넘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국내 기업에 가하는 첫 제재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 내용을 각국에 공표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관여가 의심되는 기업을 일본으로부터의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 군수산업을 지원하거나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화약과 로켓 추진체 등 폭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셀룰로오스 제조 업체들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군사용으로 목적을 바꿔 쓸 수 있는 물자가 중국으로부터 제공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제재 추진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對) 러시아 압박의 일환이다. 중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물자 제공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제3국 단체도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NHK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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