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사건 철저·신속 수사 촉구…"지위고하 막론 일벌백계"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 결과 발표 촉구
민주당은 특검법 이어 국정조사 추진 주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 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3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어머니의 요청대로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까지 수사를 종결하고 수가 결과를 발표해달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채상병특검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해 고(故)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채 상병 어머니는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 경찰은 1주기 전까지 수사를 종결하고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항명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선처도 부탁했다. 이에 곧바로 공개 답신을 보낸 추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재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박 전 수사단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과 별개로 국회가 주체가 돼 사안에 대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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