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금 퍼주기 하면 GDP 감소”…선심성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펴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재정지출 중 사회 보호 분야 비중이 현행 4.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6%) 수준으로 증가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보전해주면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 분야의 경우 재정지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돼 실질 GDP와 노동생산성은 각각 1.5%, 2.0% 늘어난다.


복지 분야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효율성을 우려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여 원에 달해 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한 탓이 크다. 현금 지원은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해 예산 총액 중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의무·경직성 지출은 전체 예산의 8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펴기 어렵고 허리띠 졸라매기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놓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선심성 현금 퍼주기 대신 재취업·보건 등의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생산적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은 외려 물가 불안을 자극해 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우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을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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