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단 내려야"

■국회의장 관훈토론회
"원 구성되면 개헌특위 구성"
"尹 만나 토론할 용의 있다"
"여야 중간이 중립은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 추진을 띄웠다.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임기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가장 시급한 개헌 요소로 꼽은 것은 대통령 임기제다. 그는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요구하며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개헌 적기다.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 뿐 아니라 토론회도 열어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이 완료되면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7월 17일 제헌절 개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의장 취임 후 첫 과제로 꼽혔던 원 구성 협의를 마친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보다는 국회법 준수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7개 상임위원장 최종 수용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대해 “책임 있는 선택은 잘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법은 적용돼야 하고 국회가 현장 민심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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