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안 의결에 대해 “반민주적·반국민적·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국가 기관인 방통위를 위법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부·여당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등 경제 곳곳에 시한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며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1호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