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 사업인 ‘골드시티’가 지속가능성을 갖추려면 기금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와 이철규 의원실·강원도·삼척시·강원개발공사는 18일 국회에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서울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현재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심 수요층인 50~65세의 생애 주기별 수요 변화에 주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 코디네이터와 의료·복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히 골드시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사업과 비수익 복지서비스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고 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의 건강 기준 등으로 파편화된 지원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령 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의 개선과제 발굴과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행안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정착 주민을 위한 돌봄·생활서비스 등 통합지원 운영모델 구축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