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에 최대 18조 드는데…소비진작 효과는 불분명 : 서울경제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비판점
세수결손·재정적자 예상되는데
발행비용 따라 실질부담 더 클수도
국민 80%가 상품권 쓰지 않아
취지와 달리 지역별 쏠림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불투명하고 재정 건전성만 나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 최소 12조 8193억 원에서 최대 17조 9471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에 따라 예정처가 계산한 수치다. 중앙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분담한다고 가정했다.

문제는 최근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10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5월 기준 누적 74조 4000억 원 적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5월(-77조 9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정부 부담은 더 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예정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필요 재정을 최대 17조 9471억 원으로 산정하면서 상품권 발행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별로 발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비용 증가 폭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용과 사용 시 번거로움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 진작 효과도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의 이전지출이다. 학계에서는 재정 정책 중에서도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특히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종웅 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교수는 “똑같이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투자 지출보다 GDP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이 1원 늘어난 뒤 3년간 GDP는 연평균 0.33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소비(0.91원)와 정부 투자(0.86원)보다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2021년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지원금의 19.2~36.8%만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체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는 상품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와야 한다”며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이득을 보는 것은 외부 지역에 공장을 둔 기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랏돈으로 배달료까지…자영업자 과잉지원 도마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이 만성적인 과당경쟁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시용 사업자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일부 배달료를 지원하면 나머지 금액의 특정 비율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배달 기사(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만 보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 예산실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20만 원씩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달 수수료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 번 지원책을 만들면 관련 재정지출이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많다. 정치적인 부담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함께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정책자금 상환 일제 연장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 신설,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이 담겼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 관련 대책은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의 성격이 섞여 난도가 높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자영업자 지원책이 과도해 오히려 전직 지원을 통한 폐업 유도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