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고령화 쇼크'… 65세 정년 폐지·외국인 고용 늘려

[인재 대탈출, 코리아 엑소더스가 온다]
2부. 인재 강국의 비결-<상>반도체 1등 국가 올라선 대만
노년층 노동참여율 韓보다 낮지만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선제 대응'

대만의 한 야시장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인재 블랙홀로 떠오른 대만에도 고민은 있다. 바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이다. 2022년 1636만 명이었던 대만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30년 1507만 명으로 13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발족(銀髮族)으로 불리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9.6%로 36%에 이르는 한국과 비교해 훨씬 낮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가 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문화 등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 역시 전방위적 인력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65세 정년 폐지다. 대만 의회는 최근 정년을 65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정년퇴직자의 ‘계속고용’을 62세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맡겨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문호도 넓어지고 있다. 대만 노동부는 6월 외국인 유학생이 숙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 7000명으로 제한된 유학생 노동 허가 인원제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앤다는 게 대만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고용의 저변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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