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이라며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는 저출생 대책을 구현하려면 보다 많은 재량이 담보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인구 문제’를 꼽고 “지역이 각각의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로부터 저출생 대응 정책 제언을 청취한 뒤 “정부가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앙·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장·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저출생 등 인구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만성적 구인난을 겪는 지역 산업 현장에 버팀목인 외국인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장들은 윤 대통령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