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교육 거부 시 법적 조치 준비"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많지 않아
미달 나더라도 추가 모집 없을 것
응급실 운영난에 대책 마련 준비"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빅5’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 교육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의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모집 신청 인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어서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정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나 단국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의료 공백이 있는데 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적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의료계 단일 창구로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특위에 여러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기에 기대도 했다"며 “올특위가 중단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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