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孫 "전체 근로자·국민들에 피해"
연공형 임금 개편 등 개선 제시
禹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어야"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손경식(앞줄 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고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 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연장근로 정산 단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 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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