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은 '인공호흡기 수준'…"판매금 정산 외 해법 없다"

['티메프 대란' 후폭풍]
◆ 입점사 5600억 지원에도 '냉랭'
정부 추산 피해액 일주일새 두배
6~7월 거래분 포함땐 더 커질듯
연쇄도산 막으려면 큐텐 나서야
'최장 75일' 정산관행 개선도 시급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피해 판매자)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판매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다는 수준에 그친다는 게 피해를 당한 입점 업체들의 중론이다. 판매자들은 결국 이번 사태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판매자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산했던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134억 원이라는 추산치를 밝히면서도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께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한 판매자는 “티몬·위메프가 6~7월에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할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매출을 부풀렸다”며 “5월보다 6~7월에 10배 이상 판매를 늘린 입점 업체가 적지 않은데 그게 다 미정산금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판매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행 업계 역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큐텐도 여행 상품의 경우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취소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일례로 해외 호텔의 경우 취소 수수료로 결제액의 100%를 요구하고 식당·버스 업체 등도 다 취소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는 포함됐지만 호텔 취소 수수료 면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접한 판매자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더 큰 피해자인 입점 업체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점 업체가 부도나거나 사태가 이어지면 제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자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금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형 중랑시장상인회 회장은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축소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는데 당시 서울시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을 위메프에 입점시켰다”면서 “올해 4월 회계감사에서 위메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회사라는 게 알려졌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입점 업체들은 티몬·위메프가 입점사 대금 정산을 직접 책임지고 모기업인 큐텐이 구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큐텐그룹이 나서야 한다”며 “정확한 입점사 피해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구영배 대표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강제수사, 자금 흐름 추적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판매 대금 정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 대금을 두 달 후에 정산받는 방식을 개정해달라고 줄곧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장 75일이나 되는 정산 기간 때문에 자금 유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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