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무거운 책임”…초기 조치 미흡

공정위원장, 30일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참석
공정위 '전산 시스템 오류' 입장 믿고 조치 미흡
공정위원장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사과

업무 보고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사태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후 공정위가 티몬·위메프의 ‘전산 시스템 오류’ 입장만 믿고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은 7월 8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다면 고객들이 티몬·위메프를 이용하지 않았을 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이후 티몬·위메프 측은 당시 일부 판매 회원들의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믿고 현장 실사 진행이나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선 건 본격적인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가 터진 이후인 7월 25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공정위는 전산 오류라는 변명에 속았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업체 입장)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티몬·위메프의 거짓 해명만을 믿고 정산 미지급 사전 징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달 초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직후 공정위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이번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또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분명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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