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택공급대책 15일 前 발표"

가파른 집값 상승에 시점 앞당겨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검토

18일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도로가 침수돼 있다. 사진 제공=서산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보고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 논쟁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불안하고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높아져 조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달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혀 늦으면 이달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 있다”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1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건축과 교통·환경 심의처럼 사업 초기 단계 절차를 단축하는 안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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