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고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꾀어내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