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대만 수출 급증했는데 韓 게걸음…주력산업 경쟁 우위 회복해야

지난 10년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은 ‘게걸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지난해 6322억 달러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수출액이 같은 기간 54.8% 급증해 지난해 3조 4217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만의 수출도 10년 새 36% 늘어 4148억 달러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4개국 중 우리보다 수출 성장세가 더뎠던 나라는 증가율이 0.3%인 일본뿐이었다.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3%에서 지난해 2.7%로 뒷걸음질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전자기기·자동차·기계 등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들이 경쟁국들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전자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10년간 26.4% 늘었지만 80.7% 급성장한 대만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대만의 전자기기 수출액이 2063억 달러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1713억 달러에 그쳤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의 수출이 26.2% 늘어나는 사이 중국은 228.8%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중국을 앞질렀던 우리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918억 달러로 중국(1925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밖에도 배터리·디스플레이·조선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에 시장 주도권을 내준 주력 산업이 한둘이 아니다.


경제성장의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둔화는 성장 동력 상실과 저성장 장기화를 의미한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의 역성장에서 벗어난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체 수출에서 31.7%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해 주력 수출 품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경쟁력 우위 회복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는 예산·세제 등 전방위 지원책을 펴야 한다. 국회는 ‘반도체지원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 수출 약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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