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예산 416억…대한체육회서 지자체로 이관

문체부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
정부 “생활체육 진흥 차원”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정강선 선수단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받은 단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집행해 오던 생활체육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생활체육 특성상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예산 집행권 회수를 거론한 바 있어 그 첫 조치로 생활체육 예산을 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파리올림픽을 거치면서 대한체육회의 시대착오적인 관행들이 노출돼 논란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되던 지자체별 생활체육 예산 416억 원을 내년부터 문체부가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영유아 체육·어르신 생활 체육·학생 체육 등 교육 목적이 강한 생활체육 분야”라며 “국비를 지원하면 각 지자체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지방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소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 방식으로 개선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예산권 제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설립됐는데 법적 소관 단체를 ‘패싱’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체육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부가 체육회 예산을 대폭 조정할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일 간담회에서 “체육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논의 중 하나로 (대한체육회 소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낡은 행태가 구설수에 오르자 개혁 방안의 하나로 예산권 박탈을 언급한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각 종목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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