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학교에 더 많이 합격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에 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학 정원에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에 따르면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았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 였고 강남 3구는 12%에 달했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지역에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도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다소 파격적이지만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며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합의하면 된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랬는데 모든 대학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대부분은 “대학입시 제도를 왜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애들 없는 곳에 살면 그냥 대학가는 거냐”, “한국은행 채용 때나 지역 비례 선발제 하세요”, “역차별 아니냐. 약자가 선하다는 공식은 이제 좀 깨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