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쏘아 올린 '의대 증원 보류안'…반기 든 대통령실과 미적지근한 의료계

한동훈 제안 공식화 다음날 대통령실 "증원 불변"
이재명, 한동훈 제안 "불가피한 대안" 지원사격
전의교협 "긍정적이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야, 의료계 등에서 각각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의대교수단체는 “긍정적이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의정 갈등 사태 장기화 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 대표와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전날 밤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한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 대표 측과 용산의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대표의 주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1509명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유지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과정에는 7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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