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던 중증 수술과 마취 등 3000여 개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2027년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소아·분만 등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대한 보상을 우선 강화하고 응급 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보 보상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조정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개혁 제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등 다양한 현안을 담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올 12월에 2차 실행 방안, 내년 중 최종 3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