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고액 1119억원…17%만 회수

금융사고 유형별로 횡령 75건 가장 많아
정희용 "관련자 엄중 징계·변상 책임 강화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 여간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1119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약 17%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2019~202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 원에서 2022년 436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9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75억 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위반 10%(28건), 사기 9%(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312억 원, 경기도 272억 원, 충청남도 188억 원, 전라남도 68억 원, 광주시 57억 원, 서울특별시 51억 원, 경상남도 50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는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금융 횡령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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