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을 도입한다.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산업 형태에 맞는 특화형 비자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우수 인재 유치와 지자체·민간의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 내 외국인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든다.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과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수혜 범위를 현행 5개 연구기관에서 우수 일반대학 전공자까지로 확대한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은 앞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재외동포(F-4) 비자 통합도 추진해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비자 차별 요소도 줄인다. 이번 방안을 통해 법무부는 주력 산업 내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에 10만 명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외국인 AI 인력 공급 외에도 대통령실은 AI 법제화·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AI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AI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