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현재보다 5~15%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보인 것과 관련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