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의지를 과시했다.


민주당은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로 ‘탄핵 워밍업’을 한 데 이어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금융투자소득세·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민생 살리기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탄핵 빌드업’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는 11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야당은 당 대표 방탄을 노린 헌정 질서 흔들기 폭주를 멈추고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도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국정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자중지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 동력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키면서 낮은 자세로 소통의 국정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지혜와 힘을 모아 시국 수습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임명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매서운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되 ‘자기 정치’를 자제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