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양질 일자리 막아"

대기업 100 벌때 중기 44 그쳐
연공형 임금체계따라 격차 확대
정년연장 논의 맞물려 셈법 복잡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지 못하면 청년들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어 시장 내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2만 4799원이다. 정규직 시급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급 수준(1만 7586원)은 70.9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더 벌어진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놓으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기업별 임금 지급 여력 차이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꼽힌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이 임금 체계를 대기업이 적극 활용한 결과 중소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5.1%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현 정부와 노동계·야당의 해법이 너무 다르다는 게 난제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원·하청 상생 협력처럼 민간에 기댄다. 반면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처럼 하청 노동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중구조 셈범이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정년도 느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불평등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 이전에 취직하거나 정년제 자체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층이 광범위하다”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 적용되면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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