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아파트 '하자' 상반기만 벌써 40만건 돌파…23% 급증

■국토위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분석 자료
지난해 33만→올 해 상반기 40만 급증
시공 하위권 건설사 참여·PF사태 등 영향
“국토부·LH서 대대적 개혁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124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의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0만건의 하자가 대량 발견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23만94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76건이었던 아파트 하자는 2021년 25만447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하자’ 뿐 아니라 마감재 부실, 창호 틈새 과다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 반영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22년 집계된 아파트 하자는 24만8430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2023년 32만9980건, 2024년 40만4900건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0만건을 훌쩍 넘기며 지난 한 해보다 이미 22.7% 늘었다. 하반기 발생 건수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을 두고 LH는 시공능력 하위권 건설사의 참여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한 건설사·하도급 업체 경영난 가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자 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시공사를 보면 진흥기업(41위), 케이알산업(55위) 등 국토부가 공시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중위권에 있는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진흥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에선 한 집 당 평균 33.9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케이알산업의 경우 경기 의왕에서 호당 26.60건, 경기 파주에서 호당 18.35건의 하자가 각각 발견됐다. 한편 시공능력순위 6위의 지에스건설과 19위 코오롱글로벌 등 일부 상위권 건설사들도 아파트 하자 발생 순위권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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