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 군사적 적대행위 당장 멈춰야"…파주 접경지 주민들 '호소'

"생존 위협하는 상황, 탈북자단체 자중해야"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단속

15일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민통선 관광출입이 오늘 갑자기 취소되면서 대만에서 오기로 한 손님이 오늘 24만 원짜리 숙소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시도는 이제 생존의 문제인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윤설현 DMZ스테이 대표)


"대북확성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위치도 아닌데 귀신소리도 아니고, '끽' 하는 소리를 하루종일 듣고 있어 혼이 빠진다. 북한군이 포병8대 부대가 언제든 사격할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 뭐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전환식 민북농민회 공동대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까지 폭파하면서 경기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안보 관광지도 줄줄이 운영이 잠정 중단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15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대치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시도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희 겨레하나파주지회 대표는 "탈북자단체가 10월 말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대북전단 공개살포 행사를 임진각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데 지금은 사소한 불장난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파주시민들은 이들 단체들이 제발 자중하고 가만히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화 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대남소음방송 등의 문제가 파주시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밖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파주·김포·연천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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