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반도체에 8.8조 지원…용인산단 6GW 전력공급안 연내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은 현금 출자해 4.2조 저리 대출
도로·용수 등 인프라에 2.4조 투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진 제공=SK하이닉스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금융 지원 등 8조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4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GW 규모의 전력 공급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금융 지원에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에 내년 2500억 원을 현금 출자해 4조 2500억 원의 저리 대출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대금리도 현재(최대 1.4%포인트)보다 더 낮출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자금 42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17개 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산은에 8248억 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도로·용수 등 인프라 투자에도 2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843억 원을 투입해 국도 45호선을 이설·확장해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국도 45호선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관통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용수 공급 사업에도 1조 4808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복선관로를 구축하고 2031년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3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건설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연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GW 규모의 전력 공급 세부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예산 중 1조 7000억 원을 반도체 산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은 현금출자분(2500억 원)과 각종 연구개발(R&D) 지원액 등을 합친 수치다. 또 2025~2027년 사이 소재·부품·장비와 R&D 인력 양성을 위해 총 5조 원의 자금도 쏟아붓는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최근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현장 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또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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