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후 지난해 태국에서만 최소 9947명의 단체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태국 고위직, 유명인사 등이 K-ETA 불허를 받은 사례가 공유되며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최소 91건의 단체, 총 9947명이 한국 여행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단체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숙박비, 항공권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일본,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팍악됐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태국을 포함해 112개 국가 국적자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 태국 기업은 한국 단체관광을 신청했는데 총 165명의 단체관광객 중 70명만이 K-ETA 승인을 받았고 95명이 K-ETA 불허가를 받았다. 이에 한국행 예약을 취소했으나 165명의 기예약 항공권과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단체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한국 입국행을 허가받지 못했다”며 "한국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들이 일본,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일 태국 관광객은 일본이 한국의 2.3배 규모였지만 올해 3.48배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편 지난해에도 태국 고위직과 유명 인사 등이 연이어 K-ETA 불허를 받은 사례가 전해지며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인 피팟 (Phipat Ratchakitprakarn) 의 부인과 가족일행이 K-ETA 불허를 받았고, 태국 한 유명 배우는 가족 18명과 여행경비 4000만원의 럭셔리 한국 여행을 기획했지만 4명이 K-ETA 불허를 받아 가족여행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동남아 주요 국가 방한 회복률 현황’에서 태국은 팬데믹 이전 동남아 국가 방한 1위였다. 그러나 올해 1~8월 기준 태국 방한객은 20만 3159명으로 동남아 4위로 하락해 2019년 대비 방한 회복률은 57.2%에 그쳤다. 반면 K-ETA 한시 면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방한객 수가 크게 늘어 방한 회복률은 156.6%에 달했다.

방한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비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태국 시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2019년 한-일 태국인 방문객 수 추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2.3배 규모였으나, 2024년 3.48배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강 의원은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문제는 법무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 고용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쇄국 정책마냥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커져가는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