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시대의 흐름 …미래를 믿고 버티는 중”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
진료는 비대면,약 배송은 불가 '반쪽'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에 '진퇴양난'
플랫폼 10여곳 중단·해외 탈출 모색도
시행 5년…선진국 수준의 법제화 시급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이 휴대폰으로 비대면 진료 앱을 시현해 보이고 있다. 조태형 기자

“비대면 진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편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역할이나 순기능이 더 많이 조명을 받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사업 환경이 어렵지만 미래를 믿고 버티고 있어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결집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본격화한 비대면 진료가 의료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을 나와 생소한 스타트업 ‘닥터나우’에 합류해 공공 분야 근무 경험을 살려 정책 이사 및 준법감시인을 맡았다. 정부·국회에 비대면 진료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의 법률적 문제를 점검하는 게 그의 주 업무였다. 원산협 사무국장을 겸하다 올해 초 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4년 전 코로나 때 탄생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생태계의 녹록지 않은 실상부터 전했다. 가장 큰 애로로 꼽은 것은 법제화 미비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 서비스 대상과 범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현재의 의료대란이 끝나면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불안하죠. 기술 투자를 하려 해도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고 서비스 범위가 예상과 달라지면 자칫 매몰 비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에요.” 이런 까닭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29곳 가운데 15곳은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고,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가 덜한 일본 등 해외 탈출을 모색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5년 동안 네 차례 변화선진국보다 높은 규제의 벽


이슬 원산협 공동 회장은 “시행 4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가 1000만 건이 넘었다”며 “국민적 수용도가 높은 만큼 선진국 수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태형 기자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네 차례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팬데믹 기간에는 약 배송을 포함해 전면 시행되다 위기 단계가 낮춰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초진과 약 배송을 제외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당초 재진만 허용한 탓에 플랫폼당 비대면 진료 건수가 하루 100건 이하로 뚝 떨어지자 정부는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을 뒤늦게 허용했다. 올 2월부터 의료대란으로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의 취지가 퇴색됐습니다.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약을 탈 때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게 비대면 진료인가’ 하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99%는 감기 몸살, 복통, 알레르기 같은 경증 환자입니다. 조제약을 받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야간과 휴일에는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책의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회장은 “시범사업은 법제화를 전제로 사전에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다양한 문호를 열어두고 여러 방안을 점검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예컨대 야간·휴일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수령할 때처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외의 규제 실태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약 배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불허하고 있다”며 “기준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강하다”고 전했다.


의료대란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21대 대선 때 여야 정치권의 공통 공약”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끊기다 보니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시범사업 보완 논의도 의정 갈등에 휩쓸려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면 환자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플랫폼은 환자와 의사·약사를 연결할 뿐 의료와 약 조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과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문을 여는 젊은 의사와 약사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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