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미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 이상 큰 미국보다 성장 잠재력이 낮다는 뜻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4면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2.0%로 추정했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2.1%로 조정했다.

당초 OECD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봤는데 올 들어 이를 수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국가가 됐다. 문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를 거쳐 지난해 2.0%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경직된 노사 관계 탓에 기업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을 높일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