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딥페이크 등 첨단범죄 맞춰 수사역량 획기적 높여야"

[제79주년 경찰의날 축사]
"딥페이크 시스템 개발로 성범죄 근절"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자금 환수"
"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면책범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새로운 위협에 맞서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며 “첨단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의 치안 방식을 고수해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이 경찰의날 기념식을 찾은 건 이번이 취임 이후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초국경·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한 경찰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힘껏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 이상동기 범죄, 사이버 도박 등 그동안 없었던 범죄가 대한민국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가짜 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컨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달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부각했다.


아울러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내야”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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