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만난 손경식 "미래세대 위한 과감한 노동개혁 필요"

경총, 22대 국회 현안 경영계 건의사항 전달
노사관계 선진화·성과중심 임금체계 등 제안
첨단산업 해외 인재 확보 위한 인센티브 건의
한동훈 대표 "기업 발전 훼방 놓지 않을 것"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정부와 여당에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과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기업 발전과 혁신을 훼방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화답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 대표를 만나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생산성이 높은 사람,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의견을 전했다.


손 회장은 우리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발굴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


한 대표는 “기업의 발전에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고 그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라며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조치는 욕을 먹더라도 막고 필요한 것은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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