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4년새 915건"…여군 성폭력 범죄 신고 갈수록 급증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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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645건의 신고 중 성희롱을 제외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고는 총 915건이었다. 2020년에는 77건이었고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까지 늘었지만, 2023년 247건, 올해는 9월까지 116건으로 차츰 줄고 있는 추세다.


국방부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 군 내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되며, 여군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전군에 50명이었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023년에는 150명까지 늘렸고, 2022년에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군 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 여군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군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은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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