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안 낳는데…주건협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해야"

"결국 분양가에 반영, 국민 부담 증가"
"공급 확대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비용 절감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저출생 등으로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25일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격의 0.8% 수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협회는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시기를 조율하던 사업자들도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업계도 정부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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