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美스탠퍼드대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주제 강연

‘공존의 정치’ 등 5개 정책 제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달 광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 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평등 사회 구축 △저인구사회 대비를 위한 혁신 국가 모델 도입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 △공존의 정치 도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김 전 총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치가 장기적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맏는다”며 “우리의 민주적 역량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고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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