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과 우크라이나전 확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3국은 협력 사무국을 출범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평화적 해결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 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라 1년에 최소 1번은 3국 정상회의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강력 규탄 메시지를 냈다. 정상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 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적었다.

정상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역시 촉구했다.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 없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며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 가속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성명문에 적었다.

이밖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은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