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내년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경계부대에 근무하게 될 경우 세전 월 수령액을 최대 486만 원 지급받게 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본급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배 수준인 6.0% 인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비를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하사 기준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 원, GOP와 GP,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386만 원이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경계부대 하사는 월 최대 48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군인 자녀 교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간부숙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000여실을 100% 확보해 간부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2025년에는 600여 세대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관사의 4인 가족 면적 기준은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올해 126개 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다. 내년에는 61개 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