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직격했다.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추 원내대표는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