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안, 상설특검 규칙 개정 등 쟁점 사안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김 여사 특검법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정 갈등 여파로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8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부결 후 폐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겨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만큼 당론으로 정한 ‘특검법 재의결 저지’를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검사 탄핵과 상설특검도 밀어붙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가 필요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추가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대비해 수사 기간과 규모는 작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우 의장이 여야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의 수장들을 향해 ‘묻지 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 야당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 국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