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 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의 결과는 굳이 각각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차원 대응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고 그에 걸맞은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넓은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마땅한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 참여와 이 대표 지지율 동반 상승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갈래라는 것을 확인해가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 교체 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