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등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과 민주당의 운명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 대표 개인의 의혹 사건 ‘방탄’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 선고 전후에 친야 시민단체 및 강성 노조 등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열어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3차 장외 집회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친명계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10만 명가량의 서명이 담긴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두 재판부에 제출했고 선고일에는 해당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대한 위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도 이 대표 사건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 3명 등에 대한 탄핵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경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야당이 수권을 준비하는 공당이 되려면 사법부 겁박을 멈추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힘을 보태야 한다. 여당과 협력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등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고, 이 대표는 법원의 선고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