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출생아 月 2만명 낙관…"육휴 등 '일·가정 양립' 정착시켜야"

[저출생 반전 신호탄]
◆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눈앞
30대 인구증가·혼인 기저효과에
올 출생아 수 23만명 초중반 예상
저출생 대책, 내년 이후부터 효과
반등흐름 이어갈 정책 설계 필요
육아 시간 확보할 제도적 지원을

7일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행정동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 현황을 보면 9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출생신고는 2만 299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만 7926건)보다 2373건 늘었다. 통계청이 매달 말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는 약 두 달 전 출생아 수가 담기는 반면 행안부 출생 등록 현황은 매달 1일 직전달 수치를 제공해 출생아 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전문가들이 2024년 3분기 월평균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선행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7월과 8월 모두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출생아 수가 1만 9301명만 넘으면 된다.


정부는 출생아 수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건수를 비롯해 여러 지표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라며 “올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 초중반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출산율이 0.74명 내외”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출생아 수는 올 4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후 6월(-1.8%)을 제외하고 꾸준히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출생아 수가 각각 7.9%, 5.9% 늘어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행안부 10월 출생 등록 건수 역시 2만 2126건으로 1년 전보다 1780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출생아 수가 지난해 수치(23만 28명)를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 출산 지표가 호조세인 것은 사실”이라며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많고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넘길 것이라는 데는 연구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각각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에 저출생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추세적인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6월에 발표된 저출생 정책들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내년 초”라며 “지금 관측되는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혼인 증가의 효과와 인구가 많은 19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으로 진입한 덕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 년 새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며 “최근의 흐름에 더해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 부족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고위가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6%는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8.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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