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국토부 장관에 서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GTX-플러스 3개 사업 경제성 비교해 달라"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 고려해야"



이상일 용인시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용인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도 역점사업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과 C 연장) 보다 후순위에 자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연일 비판을 날을 세워온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을 따져봐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길이 50.7㎞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인, 수원, 화성, 성남 등 4개 시가 올해 5월 공개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건의했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후순위에 배치했고, 이에 용인시와 성남시가 특히 반발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B/C가 GTX-플러스 3개 사업보다 낫다는 판단 하에 도에 GTX-플러스 3개 사업 B/C 공개를 요구했지만 도 측에서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단체의 철도사업을 광역단체별로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떤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협약에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4개 시 시장들과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GTX 플리스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으니, 그의 신의 없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4개 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보다 효율이 훨씬 높게 나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평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올 2월에 용인시가 먼저 건의한 경강선 연장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읍~남사읍)에 대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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