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첨단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450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올해 제8회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4470억 원을 들여 미니팹을 구축한다.

미니팹은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성능 검증과 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시설이다. 반도체 소부장은 개발 후 양산을 위해 성능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그간 기업 간 협력 체계가 미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내 클린룸에서 실제 칩 양산에 활용되는 공정·계측 설비를 구축하고, 소·부·장 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평가,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의 30만 톤급 수소환원 제철을 실증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기초·원천연구-임상-인허가-제품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등 총 8개, 3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예타 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 제도개선방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들이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제도개선을 통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이라면 모두 계획변경 특정평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R&D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니팹 사업을 예타 통과시키는 한편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시급성 높은 사업과 지속적으로 정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형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대형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마련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